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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정치인, 발효한 정치인 3년 전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만성적 울분’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가 ‘부도덕·부패한 정치’ 때문이라는 게 더 흥미롭다. ‘정치인의 부도덕·부패’가 차지하는 울분 순위는 해가 갈수록 높아졌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조사연구 결과였다. 같은 조사를 지금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 듯하다. 실제로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역시 정치가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치권을 비리의 온상처럼 여긴다. 이런 인식이 2022년 조사 때보다 높아졌다. 부정부패·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전직 주요 정.. 더보기
‘더불어’가 사라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퇴행이 심상치 않다. 당 안팎의 행태가 모두 그렇다.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당의 구호가 무색하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진지 구축 외에 다른 생각이 없다는 손가락질이 무성하다. 자연스레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나는 국민이 늘어만 간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시한에 예외를 둔 당헌·당규 개정을 확정해 이 대표 연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앴다.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제도를 유지하지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꼼수를 썼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그리 할 말이 .. 더보기
동해 석유탐사 발표와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기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탐사 발표를 듣고 불현듯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기 사건’이 떠올랐다. 두 사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공기업과 사기업의 자원개발에 정부가 언론발표로 주가변동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는 자기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례적인 보도자료 하나를 냈다.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전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4억2000만 캐럿 규모의 대형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임을 참작하더라도 외교부가 사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상례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하루 전 3400원이었던 ‘CNK 인터내셔널’(카.. 더보기